[11조] 무역계약서 UCP600 해설(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Article 11

오늘은 Article 11의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문 및 해석은 우리은행 사이트를 참조 했습니다.

[Article 11] 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Credits and 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a. An authenticated teletransmission of a credit or amendment will be deemed to be the operative credit or amendment, and any subsequent mail confirmation shall be disregarded. If a teletransmission states "full details to follow" (or words of similar effect), or states that the mail confirmation is to be the operative credit or amendment, then the teletransmission will not be deemed to be the operative credit or amendment. The issuing bank must then issue the operative credit or amendment without delay in terms not inconsistent with the teletransmission.

a. 진정성이 확인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전신은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으로 간주되고, 어떤 추가적인 우편확인은 무시된다. 전신의 내용에서 "상세한 명세가 추후 송부될 것"(또는 유사한 취지의 단어)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나, 또는 우편확인이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전신은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그 경우 개설은행은 지체 없이 전신과 불일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효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조건변경을 하여야 한다.

진정성이 확인 된 전신의 내용만 인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우편을 보내서 내용을 변경 한다던지 하는건 인정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가 봅니다(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내용이 확실한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실제 업무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구요, 요즘은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의 약자입니다)라는 은행간 통신 채널을 통해서 전문이 왔다 갔다 하므로 SWIFT로 전해 지지 않은 전신은 진정성이 없다고 보면 되며, SWIFT로 전달 되는 전신은 거의 100%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므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문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b. A preliminary advice of the issuance of a credit or amendment ("pre-advice") shall only be sent if the issuing bank is prepared to issue the operative credit or amendment. An issuing bank that sends a pre-advice is irrevocably committed to issue the operative credit or amendment, without delay, in term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e-advice.

b. 신용장의 개설 또는 조건변경에 대한 사전적인 통지(이하 "사전통지"라 한다)는 개설은행이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개설할 수 있을 경우에만 송부되어 질수 있다.

사전통지를 보낸 개설은행은 이와 불일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체없이 취소불가능하고 유효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조견변경을 하여야 한다.

사전통지...는 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 통지라는걸 받아 본 기억도 없네요. 은행간에 저런걸 미리 보내서 너희를 통지 은행으로 해서 신용장을 발행 할텐데 그래도 되겠냐고 확인해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듯 한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수익자는 통지은행으로 부터 그런 전신을 받아 보는 경우가 없으므로 실제로 받아 보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Article은 좀 짧네요. 그럼 이만...ㅎㅎㅎ

<신용장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모음>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Amendments)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Nomination)

[제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권리포기(waiver)및 통지

[제17조] 원본 서류와 사본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명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치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