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서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예시 3

오늘은 또 다른 갑의 계약서에서 발췌한 불가항력 조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번 불가항력 조항까지 보시면 이제 대충 감이 오실겁니다.

아~ 이놈의 불가항력 조항이라는게 별게 없구나.

그냥 조건 쭉 나열하고, 책임없음~! 하고 선언할 때 서류 내고, 그거만 해주면 되는거구나~ 라고 생각 하시면 되니까요.

i) If at any time during the continuance of this contract either party is unable to perform the whole or in part any obligation under this contract because of war, hostility, civil commotion, sabotage, quarantine restriction, acts of God and acts of Government (including but not restricted to prohibition of exports or imports) fires, floods, explosion, epidemics, strikes, embargoes, then the date of delivery of the product shall be extended for the period force majeure condition was operative. 

이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둘 중 누군가가 계약 전부나 일부를 제대로 이행 못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쟁(war), 전투(hostility), 내전(civil commotion), 누군가의 방해공작(sabotage), 방역문제로 인한 제한(quarantine restriction), 진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acts of God), 그리고 정부가 무슨 수입 수출 제한 같은걸 하는 경우(acts of Government) 말이야. 그리고 불이 날수도 있고(fires), 홍수(floods), 폭발사고(explosion), 전염병(epidemics), 파업(strikes), 무역 금지조치(embargoes) 같은게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잖아. 

그럴때는 물품을 배송하는 날짜가 연장 되는거야. 그 불가항력 사태가 생긴 기간동안 말이야.

ii) Any waiver / extension of time in respect of the delivery of any installment or part of the goods occasioned due to the reasons in Para (i) above shall not be deemed to be waiver/extension of time in respect of remaining deliveries.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예를 들어서 나랑 1달에 1번씩 총 3번에 걸쳐서 배송하기로 했는데 위에 1번에서 이야기 한 상황때문에 1번이 딜레이 되는걸 내가 봐주거나, 아니면 그냥 되는대로 배송 하라고 했다고 말이야, 불가항력 상황이랑 전혀 상관없는 2,3번째 배송도 자동 연장되고 뭐 이런거 아니다~ 

iii) If operation of the force majeure circumstances exceeds three months, each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refuse furthe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n which case nei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claim eventual damages from each other. 

그리고 불가항력 상황이 한 3개월이 넘어가면

한쪽에서 그냥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거야.

그럴때는 째째하게 얼마 손해 봤다고 물어 내라고 하기 없기야. 깔끔하게 손털고 돌아 서는거지.

iv) The party, which is unable to fulfill its obligation under the contract, must within 15 days of occurrence of any of the causes mentioned in this clause shall inform the other party of the existence or termination of the circumstances preventing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Certificate issued by the Chamber of Commerce in the country of the supplier or competent authority in case of the Buyer shall be sufficient proof of the existence of the above circumstances and their duration. 

만약 니가 계약을 못지킬 것 같으면 위에서 말해 준 불가항력 상황 중에 하나가 발생 한지 15일 이내에 나한테 알려 줘야돼. 언제 시작 됐는지,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공급업체가 있는 나라나 바이어가 있는 나라 상공회의소 같은데 서류를 내야 인정 해주는거야. 

v) Non-availability of material shall not be valid ground for non-performance.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 못구했다고 계약 이행 안한다고 땡깡부리기 없기닷~!

이런 내용입니다요 허허허

불가항력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따라 가 보시기 바랍니다.

무역 계약서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예시 1

무역 계약서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예시 2